전세사기 특별법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(2023. 4.)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이 나왔습니다. 크게 낙찰지원, 임대공급, 긴급복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. 피해자분들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요약 추진배경 1. 피해자에게 저리대출, 긴급거처 등을 지원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블안을 해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. 2.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 지원 [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]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한다고 합니다.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·공매 진행(집행권원 포함) 면적·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.. 2023. 5. 4. 이전 1 다음
